2026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 1.9조원 면제 효과·대상·달라지는 점 총정리
2026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공식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열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기준으로 보면 2025년 한 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에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말 P-CBO 잔액은 약 4조5,000억원으로, 이용 기업도 3,000여 곳에 이릅니다.
핵심 요약
① 정부가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② 2018년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당시에도 P-CBO는 예외로 남아 있었습니다.
③ 2025년 기준 연간 약 1.9조원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④ 2025년 말 P-CBO 잔액은 약 4.5조원, 이용 기업은 3,000여 곳입니다.
⑤ 다만 세부 시행일과 기존 P-CBO의 적용 범위 등은 후속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폐지, 무엇이 발표됐나?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이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P-CBO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개인적인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에 가깝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P-CBO에 적용돼 온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일 | 2026년 9월 21일 |
| 발표기관 | 금융위원회 |
| 정책 |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 |
| 관련기관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 연간 예상 효과 | 약 1.9조원 규모 연대보증 면제 효과(2025년 기준) |
| 2025년 말 P-CBO 잔액 | 약 4.5조원·3,000여 기업 |
P-CBO란 무엇인가?
P-CBO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중소기업 대표도 많습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자체 신용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한데 묶은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돕는 구조입니다.
은행 대출과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P-CBO는 회사채와 유동화증권을 이용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는 정책금융 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자본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P-CBO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었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P-CBO는 일반적인 보증상품과 구조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P-CBO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계속 적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2018년 연대보증 폐지 정책 이후에도 남아 있던 P-CBO 영역까지 제도 개선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 기업과 대표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이 자금을 조달했는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제공하면 기업의 채무와 대표자의 개인적인 책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P-CBO 연대보증을 없애는 핵심 취지는 기업의 금융채무 때문에 경영인이 과도한 개인채무 부담을 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2. 창업과 재도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에는 언제나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영했음에도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기업의 채무가 대표 개인의 채무 부담으로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창업이나 재도전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정책의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활동 독려, 경영인의 채무부담 경감과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P-CBO 이용기업의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연대보증은 실제 채무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기업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 폐지는 직접적인 금융비용 절감과는 별개로 P-CBO 이용에 따른 대표자 개인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등에게 적용되는 연대보증 구조를 없애는 정책입니다.
연 1.9조원 면제 효과는 1.9조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일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밝힌 약 1.9조원은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1.9조원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1.9조원 규모의 P-CBO에 적용되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당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표자가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000여 중소기업·4.5조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P-CBO 잔액은 3,000여 기업, 약 4조5,000억원입니다.
이는 P-CBO 제도가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작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상당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4.5조원 전체가 이번 발표와 동시에 연대보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이용기업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등은 세부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내용과 아직 확인해야 할 내용
| 구분 | 내용 |
|---|---|
| 확정 |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침 |
| 확정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P-CBO가 대상 |
| 확정 | 연간 약 1.9조원 규모 면제 효과 예상(2025년 기준) |
| 확정 | 2025년 말 P-CBO 잔액 약 4.5조원·3,000여 기업 |
| 추가 확인 필요 | 세부 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점 |
| 추가 확인 필요 | 기존 P-CBO 이용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 |
| 추가 확인 필요 | 세부 심사·면제 절차와 구체적인 준비서류 |
중요
2026년 9월 21일 발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발표 당일부터 기존 P-CBO의 모든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후속 시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P-CBO 이용기업이라면 지금 확인할 3가지
① 내가 이용 중인 상품이 P-CBO인지 확인
먼저 현재 기업이 이용 중인 금융상품이 실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P-CBO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보증이나 은행대출을 P-CBO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② 기존 발행분 적용 여부 확인
이미 P-CBO를 이용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의 대표자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해지되는지, 별도의 변경 약정이나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세부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서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규 P-CBO를 준비한다면 후속 공고 확인
앞으로 P-CBO를 통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조달하려는 기업이라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공고에서 연대보증 면제 적용 시점과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P-CBO 자체도 최근 크게 바뀌고 있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만 P-CBO 제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 신용보증기금이 기존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신탁방식을 통해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각종 수수료를 줄이고 P-CBO의 특수채 지위를 활용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약 0.5%포인트(50b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P-CBO 편입 한도도 과거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최근 정책 방향을 종합하면 P-CBO는 단순히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조달비용과 기업 대표자의 개인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
P-CBO는 모든 중소기업이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업이라면 제도의 세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대출 외에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찾는 중소기업
- 자체 신용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 설비투자·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검토하는 기업
- 기술력이 있으나 직접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기술 중소기업
- 기존 P-CBO를 이용하고 있고 대표자 연대보증이 설정돼 있는 기업
다만 실제 편입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기업 신용도, 매출, 재무상황, 보증기관 심사 및 해당 발행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P-CBO는 일반적인 현금성 정부지원금처럼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P-CBO 프로그램의 모집·발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기업의 필요한 자금 규모와 용도 확인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확인
- 기업이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담
- 재무자료와 기업현황 등 심사자료 준비
- 보증기관 심사 및 발행절차 진행
- 연대보증 면제 적용 여부와 약정내용 최종 확인
특히 이번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이 발표된 이후 적용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이번 정책을 단순히 ‘1.9조원 금융지원’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금융채무와 경영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 제도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자동으로 개인채무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는 창업과 재도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P-CBO는 2018년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후에도 연대보증이 남아 있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화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으뜸지식 판단｜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면 폐지 발표’와 ‘개별 기업의 연대보증 즉시 해제’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확정됐지만 현재 P-CBO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신의 보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P-CBO 이용기업은 당장 계약이 자동 변경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후속 안내를 확인한 뒤 자신의 계약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롭게 P-CBO 이용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역시 연대보증 폐지뿐만 아니라 실제 발행금리, 보증료, 기업별 조달한도, 상환조건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이 정말 폐지되나요?
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Q2.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기업의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P-CBO를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등에게 적용되던 연대보증 부담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Q3. 정부가 중소기업에 1.9조원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1.9조원은 현금지원 규모가 아니라 2025년 기준 연간 약 1.9조원의 P-CBO에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Q4. 몇 개 기업이 P-CBO를 이용하고 있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약 3,000여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잔액은 약 4.5조원입니다.
Q5. 기존 P-CBO 이용기업도 바로 연대보증이 없어지나요?
정부가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한 것은 확정됐지만 기존 계약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과 절차는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연대보증이 발표일부터 일괄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6. 일반 은행대출 연대보증도 이번에 모두 없어지는 건가요?
이번 발표의 직접적인 대상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입니다. 모든 민간 금융계약의 연대보증을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Q7. P-CBO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관련 P-CBO 프로그램과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2026년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단순한 자금지원 확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018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이후 예외로 남아 있던 P-CBO까지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하면서 기업의 채무와 경영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이 한 단계 더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연대보증 면제 효과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9조원이며, 2025년 말 기준 P-CBO 잔액도 약 4.5조원에 달합니다.
다만 실제 중소기업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 자체보다 내가 이용하는 P-CBO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받느냐입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기업과 신규 신청기업 모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후속 시행기준을 확인한 뒤 계약과 자금조달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2026년 9월 21일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P-CBO 신탁방식 직접발행 관련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및 시행 자료
- 기술보증기금｜P-CBO 발행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자료
※ 본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금융위원회 등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시행일, 기존 보증 적용방식, 세부 심사기준 등이 추가 발표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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